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사례 시연…지원 확대해 나갈 것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3.0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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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사례 시연…지원 확대해 나갈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6일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 시연회 및 데이터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147,400원 ▼2,200 -1.47%)), SK(주) C&C 등 민간 기업들과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은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데이터 조회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데이터 포털 목록에서 필요한 데이터 보유기관 및 데이터 상세 내용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 데이터 보유기관·결합기관 등이 매칭되도록 지원하고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결합 시범사례 등도 게시한다.



이용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해당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적정성을 검토할 100명의 전문가 풀을 제공하고 원하는 전문가 3인 이상을 섭외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가명처리 방법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온라인 가명처리 실습장도 제공한다. 보안성이 확보된 실습장에선 재현데이터를 이용한 가명처리 실습 및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가 가능한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활용 역량·예산·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로 나왔다고 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관 관계자들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수요가 높은데 가명처리 여부가 유보됐거나 기준이 불분명해 유관 연구에 한계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명윤리법 등 의료 분야의 특별법들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 법적 이슈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민간 기업 관계자들은 가명정보 제도 관련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수요 창출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고 다양한 홍보·교육 확대와 적극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플랫폼 추가 구축 사업을 통해 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 자리를 더욱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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