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판 DSR' LTI규제 검토…자영업자 대출 깐깐해진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인 LTI(소득대비 총 부채비율)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사업자 대출을 악용한 '작업대출'이 성행하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까지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LTI 규제가 도입되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9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3 업무계획에 자영업자의 LTI 운영현황 점검을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시 활용하고 있는 LTI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참고지표인 LTI를 DSR처럼 규제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LTI란 차주의 소득대비 총 부채비율이다. DSR이 가계대출만 취급하는 것과 달리, LTI는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모두를 관리 부채로 다룬다. 예컨대 한 자영업자의 소득이 1억원인데 사업자 대출 2억원에 가계대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LTI는 300%다.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LTI가 유용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는 종종 부족한 사업자금을 가계대출에서 끌어 마련한다.

현재 국내에서 LTI는 참고지표로 은행이 DSR처럼 일정 비율을 정해 강제로 관리하는 지표는 아니다. 은행은 1억원 이상의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을 내줄 때 이 지표를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10억원 이상 대출을 취급할 땐 LTI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기록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국내 자영업자의 LTI가 50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LTI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 LTI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규제는 금융사별로 적용할지 차주별로 적용할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LTI가 규제지표로 활용되더라도 현행 DSR처럼 차주별로 적용하기보다는, 영국처럼 은행별로 고 LTI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 초창기에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매우 적을 수 있는데 차주별로 대출 총액을 제한하면 이들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의 은행은 LTI 45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5%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작용 등으로 LTI 규제 도입이 쉽진 않다. LTI 규제가 자영업자의 숨통을 옥죌 수 있다. 지난해에도 금감원은 업무계획에서 LTI의 활용성을 높여 자영업자의 부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검토 과정에서 중단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DSR 규제가 강화됐는데 또 다른 대출 규제가 생기면 자영업자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부채의 총량을 따지는 LTI의 방식이 건전성 관리를 하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는 자영업자의 부채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금감원은 LTI 활용 방안을 다시 고민하게 됐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자영업자의 총 대출 규모는 점점 불어나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또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악용하는 작업대출 적발 사례가 이어지자 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중 3곳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수는 169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2.6%(31만2000명)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총대출 규모는 668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9.1%(107조2000억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