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정권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민주' 떳떳하게 쓸 수 있나"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3.0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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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 나서 "국회 불신의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우리 정당들은 언행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르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 두드러진다"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 제정, 입법, 적폐 청산 등을 '내로남불' 항목으로 나열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며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문재인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집권 후에는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 측면에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둘렀다"며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나"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촛불 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고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국정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다"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다"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 눈의 티끌을 보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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