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늑장 심사' 사라지나... 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신설·인력 확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2.13 12:00
글자크기
/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펀드 심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했다. 펀드 심사 인력도 기존보다 61.5% 더 늘렸다.

금감원은 13일 공·사모펀드, 외국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출시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담당 인력은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그간 공·사모펀드, 외국펀드 등 심사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심사는 지지부진하자 금감원의 늑장 심사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해 펀드 신규 등록건수는 공모펀드 1111건, 사모펀드 2148건, 외국펀드 563건 등이다.



특히 외국펀드 등록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적기에 상품 출시가 어렵고,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펀드신속심사실 신설과 함께 상품 유형별로 심사 역량을 차등 투입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심사 업무를 위해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도 개선한다. 운용사에서 보고 내용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할 수 있게 시스템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안이다.


금감원은 외국펀드 심사 전담체제를 운영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외국펀드 신규 등록 건수는 최근 3년간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펀드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에는 전년대비 126.1%, 지난해 38.3% 증가했다.

금감원은 외국펀드 심사 담당자(2~3명)가 사모펀드 심사를 병행하면서 등록이 수개월간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 전담인력 4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외국펀드 심사만 전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 중에는 외국펀드 등록신청부터 심사, 결과통보까지 등록 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감원이 외국펀드 등록신청서를 파일로 제출받은 후 방대한 신청서류에서 등록요건 항목을 일일이 찾아 심사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심사가 지연돼왔다.

시장참여자들의 의견 청취, 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자산운용사 상품 담당자들과의 소통은 강화한다. 자산운용사 상품(또는 보고) 담당 부서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브라운백 미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심사를 통해 상품출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적시 공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