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7명에 가까운 국민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당도 법과 상식,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과정은 10일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 공판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바로 넘기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를 국회의장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동의서가 의결되려면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수 169명에 정의당(6명)과 무소속 의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패스트트랙에 따라 특검법이 처리된다면 그 시점은 올해 말 즈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내에선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아 총선 국면에서 특검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를 위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 농성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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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최고위원은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쟁점은 (일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는지"라며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가 의혹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다.
또 다른 변수는 정의당이다. 정의당도 1심 선고 다음 날인 11일 당 연석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특검 감인 것은 맞다"면서도 "민주당이 이 대표 겨냥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간 정쟁에 휘말려 특검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