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산업 안정·지속 성장 위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발의

신정훈 의원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제공=신정훈의원실.

국회 농수산위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과수산업 성장을 위해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 과일은 늘어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로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2021년 한해 78만 2787톤의 과일이 수입됐다. 금액은14억 8421만달러(1조7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과일 총생산액 4조9630억원의 약 30%에 달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이렇게 국내 과수 농가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제대로된 정부 차원의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하다.

신 의원은 과수농가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육성하고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 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이 들어 있다.

신 의원은 "과수농가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과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 기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