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보다 구조 손질"…연금개혁특위 자문위, 이달말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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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연금개혁 초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3.02.0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8일 연금개혁 방향 관련 전문가 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개혁의 초점 역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여러 연금의 역할을 함께 조정하는 구조개혁에 둘 방침이다. 당초 전문가 안 도출 시점은 지난 달 말이었지만 논의 범위를 구조개혁으로 확대한 만큼 논의 기간도 충분히 갖겠다는 취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여야 간사와 공동위원장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여러 연금을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어떻게 해 나갈지 방향을 먼저 도출하면 차후 모수개혁 방향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모수개혁은 하나의 연금제도 틀 내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수치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구조개혁은 여러 연금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 내용인 소득대체율 등은 정부가 재정상황에 따라 (기금 고갈 여부 등을) 5년 마다 검토해야 한다. 이는 특위에서 당장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모수개혁에 대해 자문위 내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걸 할 단계가 아니며 구조개혁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간자문위에서는 '더 내고 덜 받기' 혹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기' 방식을 두고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내고 덜 받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이고, '더 내고 받던 대로 받기'는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현행 9%의 보험료율만 올리는 방안이다.

민간자문위는 지난 달 27~28일 마라톤회의를 열고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폭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문위에서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40%로 둘지, 50%까지 올릴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 의원은 "갑자기 하다 보니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 있다"며 "숫자와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구조개혁을 선행한 뒤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올해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안을 도출하면 이후 3월까지 국민연금 관련 이해당사자와 일반 국민 500명에게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강 의원은 "이달 말 나오는 전문가 안을 기반으로 논의 방향성이 1차로 잡힐 것"이라며 "(4월 말로 예정된) 일정 역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회동에 앞서 "약 두 달 간 논의를 지켜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외부에는 숫자 작업처럼 비춰졌다"며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