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개인정보 자율규약, 올해 이행점검 나선다

개인정보위 "22년 확정된 자율규약 바탕, 상반기부터 이행점검"
이행결과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감경, 개선권고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온에서 온라인쇼핑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제정된 온라인 쇼핑몰 등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당국이 올 상반기부터 이행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온 회의실에서 오픈마켓 사업자, 셀러툴 사업자 등 18개사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11번가 △네이버(NAVER)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지마켓 △쿠팡 △티몬 등 10개사가 있다. 오픈마켓과 판매자의 중간에서 오픈마켓 플랫폼과 연계해 판매자 업무를 대행하는 셀러툴 사업자 중에서는 △네모커머스 △가비아씨엔에스 △다우기술 △샵플링 △셀러허브 △셀메이트 △신세계아이앤씨 △플레이오토 등 8개사가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오픈마켓 10개 사업자와, 같은 해 9월에는 셀러툴 8개 사업자와 오픈마켓 생태계 내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오픈마켓과 셀러툴 사업자는 상호간 안전한 개인정보 제공·처리를 위한 표준 API(응용프로그램간 데이터 송수신 방식) 연동 협약서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이행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통신 및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계정탈취 및 도용 공격 대응 방안 △오픈마켓 생태계에서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사에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인증마크 부여 등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처리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과 정부가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적 시도"라며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