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젠더특위 현 정부 출범 전부터 활동 없어…성범죄 엄정 대응 중"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산하 '젠더폭력 특별분과위원회'가 지난 1년 간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않고 활동 종료한 사실에 대해 "젠더특위는 지난 정부 때 구성된 위원회로 이미 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2월 이후 아무 활동이 없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정규 부서의 주요 업무로 스토킹·성범죄 등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사후 치료감호제, 온라인스토킹죄를 도입하고 스토킹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젠더특위는 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5명, 당연직 정부 위원 2명(법무부·대검찰청 각 1인)으로 구성됐다. 젠더 폭력 처벌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날 '한겨레'는 젠더특위가 지난해 1월5일 출범 뒤 활동 기간인 1년 동안 한 개 안건만 논의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젠더 폭력에 대응한다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논의한 안건은 '미성년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이 전부"라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2월 이후 특위 활동은 멈췄다"며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젠더 기반 폭력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지만 특위는 올해 1월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추가 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젠더 폭력 대응체계 개선책 전반을 논의하겠다며 기대를 모았던 특위가 사실상 성과없이 끝나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가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법·제도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며 "가정폭력 처벌법 등 다른 여러 사안도 검토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해 2월 이후 회의가 소집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