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쓰레기 매립 못하는 지자체들…'시멘트업계'로 눈 돌린 사연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업체 HL에코텍의 생활폐기물 분리 설비./사진제공=HL에코텍.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업체 HL에코텍 공장에 최근 6개월 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발길이 잦다. 6일에 경기도 수원시 직원들이 왔고, 오는 16일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온다.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 직원들은 벌써 2~3번 다녀갔다. 하영희 운영소장은 "공무원들이 다녀간 횟수를 헤아리자면 30여차례쯤 된다"고 했다.

견학 시간은 1시간가량. 폐기물이 꽉찬 종량제 봉투가 찢기고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가 분류되는 과정을 보며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실제로 쓰레기의 70%가량이 재활용되나요"라고 한다.

공무원들이 관심 있는 건 '연로'로서 재활용이다. 따로 분류된 가연성 쓰레기는 압축돼 약 25km 떨어진 동해시 쌍용C&E 시멘트 공장으로 옮겨진다. 압축된 쓰레기는 석회석, 점토질 등이 섞인 원료가 구워지는 소성로의 연료로 쓰인다.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 관심을 갖는 건 그동안 매립해 왔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지 못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021년 7월 공포했다. 직매립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봉투째 묻는 것을 말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 2030년부터 전국에서 직매립이 금지된다.

매립에 따른 환경 오염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다.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진 것을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하다. 문제는 처리다. 그동안 매립지로 향했던 물량을 소화하기에 소각장이 부족하다.

그동안 수도권 물량을 소화했던 인천 서구 쓰레기매립지는 2025년을 끝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서울은 2020년 기준 하루 생활폐기물 3132.4톤 중 2185.7톤을 소각장 4곳에 보내고 나머지 946.7톤은 인천 매립지로 보냈다.


소각장이 새로 필요한데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은 마포구민 뿐 아니라 1~3km 떨어진 고양시 대덕동 주민들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강원 동해시 생활폐기물 전처리 업체를 찾아서 폐기물 분류 과정 등에 관해 묻고 있다./사진제공=HL에코텍.

생활폐기물이 연료로 쓰인 것이 최근 일은 아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업계는 최소 2년 이상 생활폐기물을 소성로 연로로 써왔다. HL에코텍은 2019년부터 가연성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 보내왔다. 강원도 삼척시도 삼표 시멘트가 20억원을 투입해 삼척시에 기부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관심도 이전부터 있었다. 2021년 4월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이만의 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의장(전 환경부장관) 등 40여명이 전처리 시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을 방문했다.

시멘트 업계가 쓰레기를 소화할 대책으로 떠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2019년 CNN이 보도해 '쓰레기산'으로 알려졌던 경북 의성 불법 폐기물 20만8000톤도 당초 처리하는 데 7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됐지만 1년 반 만에 처리됐다. 당시 폐기물의 45.8%는 시멘트 제조의 연료로 처리됐다.

수도권 쓰레기를 비수도권 시멘트 공장이 처리할 때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시멘트 공장은 강원도 영월군의 쌍용 C&E 공장이다. 생활폐기물을 압축하더라도 이를 옮기는 인건비, 운반비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전체적인 처리 과정이 운영가능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여기에 쓰레기 처리 수수료도 지자체가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시멘트 업체들은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반입하면서 무게당 수수료를 받는다.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1톤에 4~6만원 수준이다. 하영희 운영소장은 "해당 비용을 소규모 폐기물 전처리 업체가 감당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가 업체들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지속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