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탄핵 소추 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159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 누구도 책임있게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 민주당으로서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며 "이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길 기다렸으나 거부했고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랐으나 이 또한 거부했다"고 했다.
향후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와 해임건의 등은 헌법 정신에 의거한 것이자 국민이 국회에 요구한 책무"라며 "내년 총선 영향을 따지지 말고 다수당이 해야 할 일을 해 입법부 권능을 세우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또한 "향후 이 결과를 예상하며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입장에서 오늘 당론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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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이 장관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들은 파면 시 생기는 문제점이 적다고 판시했다"며 "(이 장관 관련) 명확한 헌법·법률 위배와 파면에 따른 손익 비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간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앞서 마련한 탄핵소추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이날 오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