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칸 주차 '무개념 벤츠', 대각선 주차 벤틀리…막을 法이 없다

공동주택 단지 내 진상 주차, 제재 방안 없어 문제…커뮤니티·SNS 올려 "참교육 해달라" 외칠 수밖에, 김상훈 의원 등 법안 발의했지만 국회서 무기한 계류 중

지난해 9월 7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 아파트 주차 구역 3칸을 독차지해 앞뒤로 차를 막아 '참교육' 했다며 글을 올렸다./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 지난해 9월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진상 주차를 한 벤츠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가로로 세워 3칸을 점유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서 앞뒤로 차를 빼곡하게 세워, 소위 '참교육'에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공동주택 단지 주차장 내 '비매너 주차'가 심각하지만, 법의 공백 속에 갈등만 반복되고 있다. 사유지라 행정력 집행도, 단속도 어려운 탓이다. 이에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계류 중이라, 통과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가로 주차', '대각선 주차', '출입구 막기' 등 주차 진상 백태

주차장 공간을 대각선으로 세워 점유한 벤틀리 차량./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주차장 빌런'은 잊을만 하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단골 이슈다.

지난해 9월 14일 '보배드림'엔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서 민폐 주차를 한 벤틀리 사진이 올라왔다. 대각선으로 세워 2칸을 차지한 모습이었다. 작성자는 "몇 달 동안 저렇게 민폐 주차를 했다"고 했다.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벤츠 차량./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3일엔 경기도 수원 아파트 입주민이 게시글을 올렸다. 벤츠 차량이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모습이었다. 사이드 미러도 접혀 있고, 운전자도 사라진 뒤였다. 작성자는 "주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차주가 못 내겠다고 차로 출입구를 막은 것"이라고 했다.

4칸을 차지한 제네시스 차량./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1년 11월 2일엔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4칸을 차지한 SUV 차량 사진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중주차 문제도 심각하다. 직장인 김상훈씨(45)는 "새벽에 차 타고 나가야하는데, 이중 주차 차량이 막은 채 연락도 받지 않아 결국 나가지 못했다"며 "주차장 자리도 충분한데, 본인 집에 가깝다고 계속 이중 주차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차선을 밟고 세워, 옆 차를 못 세우게 하는 일은 다반사다.

최근 4년간 사유지 주차 갈등 7만6000건…법안 통과는 '지지부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다. 그래서 주민 및 외부 차량이 불법주차, 민폐주차로 피해를 줘도 처벌 방법이 없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에 "참교육 부탁한다"는 글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엔 소음과 주차 문제로, 이웃의 집과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A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사진=뉴스1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사유지 주차갈등 민원은 7만6000여건이 제기됐다. 특히 응답자 2025명 중 98%가 '공동주택 주차장 내 불법주차 단속 근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관련 법안도 수차례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13일,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올해 2월이 되도록 계류 중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8월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 등을 했을 때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