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중일 정상회의 재개가 필요한 이유

한국, 중국, 일본 포함 세계가 미중 신냉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갈등과 혼돈 속에서 새로운 생존방식을 찾아야 하는 뉴 노멀 시대를 맞이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강과 산으로 이어져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3국은 지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싫어도 중국, 일본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수 천 년의 기간 동안 한중일 3국은 갈등, 대립할 때도 있었지만 평화롭게 교류할 때가 더 많았다. 20세기 말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를 재개하면서 3국간 교류 횟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3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으며, 중국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일본 역시 한국,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코로나 확산 이전에는 3국 출신 넘치는 관광객들로 인해 서울과 베이징, 도쿄 어디를 가도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코로나 확산은 상황을 일거에 악화시켰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2019년 12월 청두 회의 이후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으로부터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은 지금 서로를 싫다고 손가락질한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은 3국 정부에 의해 12년 전인 2011년 서울에 설립됐다. TCS는 브랏셀 소재 EU나 자카르타에 자리한 ASEAN과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TCS의 제도화 정도나 규모는 EU나 ASEAN에 훨씬 못 미친다. TCS는 한중일 출신 사무총장 1명과 사무차장 2명, 부장 4명과 일반직원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일 시민들이 모여 일하는 소규모 '3국 공동체' TCS 구성원 다수는 모국어는 물론 영어와 함께 한국어나 중국어, 일본어 중 1~2개를 구사할 수 있다.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에스타워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내리면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으나 나란히 서 있는' 한중일 3국의 대형 국기 즉, 태극기, 오성홍기, 일장기를 마주친다.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한중일 3국은 1999년부터 정상회의를 정례 개최해 왔다. TCS 창설의 모태가 된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에 더하여 미중 신냉전 격화, 북한핵 등 안보와 과거사 문제 대두 등으로 인한 3국 간 갈등이 정상회의 개최를 막아왔다. 다음 정상회의 개최국은 한국이다. 우리 정부는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

왜 3국 정상회의가 조속히 개최되어야 하는가? 첫째, 3국 정상회의 개최는 3국 모두 활기찬 경제로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국 경제 모두 코로나 확산에 더하여 미중 대립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활력이 떨어졌다. 한국은 금년 1월 기준 중국과의 교역에서만 약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3국 정상회의 개최는 교역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불확실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3국 정상회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인적 교류 축소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발생한 방역 관련 한중일 3국의 비자 발급 제한과 복잡한 입국 절차 부과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3국 정상회의는 국제비지니스와 직결된 인적 교류 제약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이에 더하여 3국 정상회의는 3국 간 안보, 기후변화, 과거사, 문화 갈등 등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공급망, 교역질서,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 등 3국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이슈들이 너무 많다. 특히, 2022년 말 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법령화한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논의는 필수불가결하다.

넷째, 3국 정상회의를 통한 3국 간 협력 강화는 특히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개최될 차기 3국 정상회의가 TCS 규모 확대와 제도화 심화는 물론, 3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일 3국이 TCS의 목표인 항구적 평화, 공동 번영, 문화적 공통성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국 정상회의 재개와 함께 다시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국 시인 왕지환은 '등관작루(登?雀樓)'라는 시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려면 한 층 더 올라가야 한다'고 읊었다. 일본 소설가 나츠메 소세키는 '내가 발전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라'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의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3국 국민 모두 힘이 들더라도 한 층 더 올라가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읽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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