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장벽' 세우는 유럽發 통상리스크, 민관 합동대응단 나선다

2023년 계묘년 (癸卯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대한민국 철강 생산의 심장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 2고로애서 출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반도체법·배터리법·에코디자인법안 등 유럽발(發) 통상현안 대응을 위해 관련부처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유럽연합) 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U 통상현안대책단은 정부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EU가 추진중인 통상 관련 법안이 우리 수출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대책을 모색하는 종합 컨트롤타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EU에서도 미국 IRA(인플레감축법) 대응 및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함에 따라 국내적으로 종합 대응 창구 마련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EU 통상현안대책단은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단장을 맡아 △범부처 CBAM TF(태스크포스) △공급망 TF △지속가능성 TF △공정경쟁 TF 등 4개 TF로 구성됐다.

정부에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자동차협회와 철강협회, 반도체 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협회 등 산업별 협회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럽학회 등 연구기관이 합류했다.

이들은 분기마다 1회씩 회의를 열고 분야별로 유럽이 추진 중인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에 대한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EU 상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대책단 출범에 이어 곧바로 하위 TF 중 하나인 범부처 CBAM TF를 출범시켰다. EU는 지난해 12월 집행위원회·각료이사회·의회의 3자 합의를 거쳐 유럽으로 제품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한 CBAM의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유럽상대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배출량 신고해야 하는 등 전환기간이 시행된다. CBAM는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이 포함됨에 따라 유럽을 향한 새 무역장벽이 될 전망이다.

범부처 CBAM TF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 외에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했다. 각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CBAM 뿐만 아니라 미-EU간 GSSA(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 등 주요국가들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철강 등 CBAM 대상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처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