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한 '사'자들… 공인중개사 책임 확대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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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중개사가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 임차인에 사기위험 알려야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날 결의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날 결의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에 전세사기 위험을 설명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부실한 중개업소를 걸러낼 수 있게 중개사의 영업이력 공개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으로 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넓히고 자격취소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중개사협회 시스템 '한방'과 NICE 신용정보의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할 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끔 중개사법도 개정한다.



또 중개사는 전세사기 방지 특약과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상품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확인사항을 표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게 오는 4월 안심전세 앱과 연계해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도 확대한다.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는 DB(데이터베이스)로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범부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검거 인원 1941명 중 보조원을 포함한 중개사가 19.2%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감평사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만 선고돼도 자격이 취소된다. 현재는 징역형 선고시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 역시 앞으로 전세사기 가담시 금고형 1회만 처분돼도 자격이 취소된다. 전세 사기에 대거 동원된 중개보조원은 중개사 1인당 인원 상한을 정해 채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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