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DAXA) "5대 거래소 '증권형 토큰' 없어…무더기상폐 NO"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국내 5대 원화마켓거래소에는 증권형 토큰 상장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닥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회원사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국내 코인이 무더기 상장 폐지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닥사 측은 "조만간 마련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등 세부 지침을 오는 5일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닥사는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계약증권의 적용 사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닥사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토큰 증권 발행(STO)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면 현재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향후 금융당국·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