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앞둔 뿌리산업계 "표준계약서 63%뿐"

산업단지 전경./사진=뉴스1

뿌리산업계(중소 제조업)가 표준하도급 거래 계약서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가운데 제조업 표준계약서을 보다 폭넓게 활용해달라는 취지다. 뿌리산업계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이 63.1%수준으로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협력업체에 불리한 거래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해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대표 28명이 참석했다.

뿌리산업계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문 한국금형공헙협동조합(이하 금형조합) 이사장은 "주문제작 관행상 시작 시점과 계약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고, 대금 지급 시점이 모호해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문제작 특성 때문에 발주처와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형조합에 따르면 설계부터 제작·납품까지 1년 6개월 가량이 걸린다.

금형조합은 발주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 비중이 높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표준계약서 활용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형조합이 제공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표준계약서는 2021년 제정됐으나 활용도는 63.1%에 불과하다. 표준계약서 활용이 자리잡은 건설업계 활용율은 97.9%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와 뿌리산업 적용 대상 확대도 촉구했다. 이달 1일 일몰된 30인 미만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법제화 해달라는 요구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일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에 육박하고, 주6일 영업기준으로 평균 60시간을 일하고 있다. 경영부담과 운영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제조업 진흥을 위한 '뿌리산업법'의 대상에 섬유산업이 빠져있다"면서 "13대 수출품목이자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핵심기간산업인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1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간 주호영 대표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입법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었다"며 "올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중소기업 현안도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정책일반, 금융·세제 등 8개 분야 1038건의 건의과제를 다룬 정책건의백서도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취임해 이번까지 3차례 중소기업인들과 만났다. 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와 자주 만나다 보니 더 친근해 지는 것 같다"고 입을 떼고 "(중소기업계와) 같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UEA(아랍에미레이트) 순방성과를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