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G 28GHz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8GHz 1개 대역 우선 할당…이통3사 탐내는 3.7GHz 추가 할당 검토과기정통부는 회수한 28GHz 2개 대역 중 1개 대역(800MHz 폭)을 신규 사업자에 우선 할당해 최소 3년 이상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하기로 했다. 제4 이통사 진입을 결심하는 사업자에게 상당 기간 경쟁 없는 안정적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과기정통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28GHz 대역 신규 투자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8GHz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앵커주파수(신호제어 및 과금에 이용)의 경우, 활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700MHz 대역과 1.8GHz 대역 중 선정해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법 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GHz 생태계의 불확실성, 고대역 주파수의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할당 즉시 대가총액의 4분의 1을 내야 했지만, 신규 사업자에게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초기보다는 후기에 점점 더 납부액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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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까지 희망할 경우 3.7GHz 대역 공급도 검토한다. 앞서 기존 이통3사가 할당 또는 공동 이용을 요구했던 대역이다.
기존 설비 활용해 40% 비용 낮춘다…세액공제도 확대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이 지원하거나, 기존 통신사의 광케이블·관로 등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경우 신규 사업자가 스스로 모든 망을 구축하는 것 대비 최대 40%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해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3%포인트(p) △중견기업 4%p △중소기업 6%p 상향하고, 추가공제율은 7%p 올린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등)과 협의해 신규 사업의 초기 망 구축·사업 등 자금을 이율·한도를 우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신규 사업 희망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2월부터 주파수 할당 연구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올해 4분기 안으로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통신 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굳어져 사업자 간 품질·요금 등 경쟁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이 우리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