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단독 업무보고...민관 110명 금융안정·발전 '끝장토론'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1.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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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서울=뉴스1)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감원장. 2022.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감원장. 2022.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민·관이 모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가감없이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부처 중 마지막이었으나 금융위는 다른 부처와 달리 단독으로 보고했고,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역대 정부에서 이어졌던 소위 '금융 홀대론'을 불식하고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민·관을 총망라한 전문가 110여명이 모였다. 금융 부문의 당면 현안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이 총출동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더불어 강석훈 KDB산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 국책은행장들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회장 등 금융지주회장들도 참석했다.



학계와 금융전문가, 금융 현장의 정책 담당자,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토론회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과 민생안정 역할, 금융산업 육성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 한은, 금융권이 적극 공조해 위기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그간 쌓아온 위기극복 경험과 정책수단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과 민생안정 역할에 대해서는 스타트업·벤처를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월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금리인상으로 고통받는 청년층, 서민의 금융·주거비용 부담을 낮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과 비금융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 블러' 현상에 대응해 금융권의 혁신 동력을 발굴하면서도 보안과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진입을 막는 규제를 적극 걷어내 이들의 국내 진입을 활성화하고, 핀테크사의 해외 진출이 성공하도록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토론회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해달라"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주문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장 내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기 근절이 중요한 만큼 이를 엄단해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금융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위원장도 "한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 금융도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해달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금융 관련 제도와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하고, 금융업계도 함께 노력해 자랑스러운 글로벌 금융산업을 만들기 바란다"고 금융권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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