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사법경제부…갑질·카르텔 막아야"…尹대통령의 당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갑질·카르텔 등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용납될 수 없는 지대추구 행위를 막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뿐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공정위의 경우 일반 경제부처와 달리 경제 사법부로서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건 처리에 적용되는 규범, 처리 결과의 수준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업무계획 보고에서 카르텔과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과 같은 시장 반칙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 위원장은 소개했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카르텔 분석을 통해 교묘하게 이뤄지는 카르텔에 대한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고, 담합 중 비중이 가장 큰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눈속임 상술에 대한 소비자 대책이 필요하고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가진 사후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공 분야에서 입찰담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며 "기술 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유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눈속임 상술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며 "뿌리산업 분야 하도급 거래에서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가맹 거래에 있어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