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거주 제한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한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범죄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한 대상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은 초범이라도 적극 정식재판에 넘기고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청소년 예방 교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관련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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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스토킹' 범죄 엄단 기조도 이어간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뒤 전년 대비 피해가 약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147억원, 발생 건수는 2만479건이다. 합수단은 출범 뒤 5개월 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유통책 등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각 지방검찰청에 '스토킹 전담검사'를 두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경찰과의 소통을 늘려 사건을 조기에 접하고,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에서 전담검사를 운용 중이다.
상반기 내 '이민 컨트롤타워' 생긴다…"엄정 체류질서도 확립"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5.6/뉴스1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명을 넘어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가 빠른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줄어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가 나눠 하고 있어 정책·예산 집행의 중복 등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추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상반기 중 검토해 하반기에 실시할 방침이다. 비자 사전 공표제는 연말에 내년 취업비자 발급 수를 발표하는 제도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제도로 산업 현장 인력 유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저숙련·고숙련·우수인재 항목 별로 몇명씩 발급할 것인지 데이터 기반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저숙련 근로자 대상 비자가 27만명이었는데 조선업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35만명까지 받겠다'는 식의 발표가 미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저숙련 비자 트랙을 보완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상 네거티브 방식(금지되는 몇 가지 항목을 정한 뒤 그밖의 활동을 허용) 비자,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편리하게 개선한다. 발급 수수료를 기존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내리고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지원 언어를 현재 2개에서 7개까지, 단체 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
외국인의 유입이 보다 쉬워지는 만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현재 약 41만명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가량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외국인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국내에 진짜로 살고 있는지 등을 항목으로 하는 실질적 심사 제도를 하반기까지 도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제도,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올해 안에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반법치행위 근절…검·경 관계 재정립"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법무부는 '불법집단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상반기 내 강화할 방침이다.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불법과의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방침으로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의 집회·시위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집단행위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며 "일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개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어떤 이익 단체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함께 불법행위로 나아가면 불법집단행동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외도피 사범에 더 강경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재판 중 국외로 도피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국외도피사범을 반드시 검거해 송환하겠다"며 "상반기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선동, 사익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도 상반기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수사 준칙은 검찰과 경찰 사이 업무 관계를 규율하는 대통령령이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후 나타난 형사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 현상을 중점 개선사항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조정은 사건관계인 편의를 위해 한 것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지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변호사단체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의 약 70%가 사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줬다"며 "사건의 접수, 보완·재수사 절차 등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내 '과학수사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과 '자금세탁 방지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들 간 신속·효율적인 형사사법공조를 도모하는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하반기까지 추진한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청 부서도 개편·증설할 방침이다. 우선 범죄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개편한다. 대검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두고 있었지만 지난 정부 들어 기능과 인력이 축소됐다. 범죄와 관련 없는 사회·정치권 동향 정보 수집까지 이뤄진다는 부작용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이 줄어들면서 정관계·금융권 부패범죄 정보 수집 능력도 약화됐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 안을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는 검찰에 공정거래·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공정거래 사안, 반독점 분야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상당히 약하다"며 "현재 대검 반부패과에서 공정거래 사건의 지휘를 겸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기 어렵다. 반부패부에 반독점과를 만들어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곳은 전국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뿐이다. 나머지 몇개 검찰청에는 부보다 소규모인 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범죄 대부분이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범죄 동기 박탈을 위해 적극 환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정에 맞지 않는 민법·상법 개정
/사진=뉴시스민법의 표기법부터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5년 간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나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 내의 시각이다.
법무부 측은 "구거(민법 제229조)', '몽리자(민법 제233조)', '승역지(민법 제293조)'와 같은 일본식 표기 한자를 비롯해 '임의후견임감독인(민법 제959조의15)'과 같은 오탈자, 시대변화를 담지 못한 제정 당시의 법제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구거는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몽리자는 이익을 보는 자, 승역지는 어떤 토지의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뜻한다.
이어 "민법의 모태가 된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반영해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왔다"며 "우리는 오랜 기간 장기 과제로 추진했을 뿐 전면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상법'을 개정해 상반기 안에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같은 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통해 기업 구조 변경 시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까지 '스타트업 등 소규모 회사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를테면 현재 최장 3년인 이사의 임기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선 배당결의, 후 배당기준일 방식을 허용해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를 도모한다.
법무부는 국제법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상반기 내 신설한다. 국제투자분쟁, 국가 간 공법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IT기술 발전에 발맞춰 법률서비스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까지 '민소전자문서법'을 개정해 개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 해도 기관이 보관 중인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보호 지원 강화…난민·소년원 환경도 대폭 개선
(서울=뉴스1)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현장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2.6.22/뉴스1 상반기까지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사건 등을 담당하는 각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와 피해자 지원 전담부서를 하반기까지 증설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국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개였던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2개로 늘렸다.
같은 기간 검찰 내 '공익대표전담팀'을 확대한다. 공익대표전담팀은 친권상실, 성년후견, 유령법인 해산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 내 기구다. 현재 서울남부·대구·부산지검에 설치 돼 운영 중이다.
하반기 내로 난민 관련 제도도 선진화하겠다고 했다. 우선 난민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난민 전문통역인을 현재 160명에서 30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밖 출국 대기소를 신설하고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해 공항 내에서 긴 기간 대기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수준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수용시설의 문제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상반기 중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방침 하에 대구교도소 보강공사가 9월에 완료된다. 또 천안 등 7개 교도소와 서울 등 2개 구치소의 수용동도 올해 증축된다.
소년원 환경도 개선된다. 우선 소년분류심사원의 이름이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되고,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소년원생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비를 1일 6554원에서 8139원으로 인상한다. 급식비 인상을 위한 예산 6억5700만원은 이달 확보했다.
상반기 내로 소년들의 교육 과정도 강화된다. 수도권에 학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소년전담 교정시설이 운영을 시작한다. 또 '검정고시 과정 필수화' '대학진학 준비·방송통신대학 과정 신설'이 이뤄져 소년교도소 교정·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