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교·보육시설 근처에 발 못붙인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6.

법무부가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제시카법은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아동성범죄자의 주거 구역을 제한하는 법이다. 제한 범위는 주마다 달라 학교·공원 등 어린이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150~800m 내 거주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거주 제한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범죄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한 대상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마약 제조·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서울중앙·인천·광주·부산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익명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다크웹을 통한 밀거래부터 시작해 제조자까지 검거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은 초범이라도 적극 정식재판에 넘기고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청소년 예방 교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깡패' 수사에도 적극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한다"고 밝혔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관련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스토킹' 범죄 엄단 기조도 이어간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뒤 전년 대비 피해가 약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147억원, 발생 건수는 2만479건이다. 합수단은 출범 뒤 5개월 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유통책 등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각 지방검찰청에 '스토킹 전담검사'를 두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경찰과의 소통을 늘려 사건을 조기에 접하고,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에서 전담검사를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