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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른다" vs "전정권 먹튀"…'난방비 폭탄' 여야 바닥민심 촉각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안채원 기자 2023.01.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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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뉴시스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직후인 25일 '난방비 폭탄' 논란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잘못 계산된 것인가 생각할 정도였다"고 밝혔고 당 지도부도 향후 난방비 인상을 전망하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역공을 펼쳤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난방비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저희집 난방비, 깜짝 놀라…취약계층 어려움 상상초월"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발언 시간 전체를 사실상 난방비 문제를 비판하는 데 썼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잘못 계산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며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달 12일 신년 기자회견 때 제안했던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이 중 5조원 규모 '핀셋 물가지원금'을 거론하며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올해 작년보다 더 올린다"…'횡재세'도 언급
일명 '횡재세'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들의 과도한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까진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에너지 상승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8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 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 등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이미 만들어 시행한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히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분간 '난방비 폭탄' 논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4월부터 14.2원에서 19.7원으로 1년도 안 돼 5.5원, 즉 38%가 올랐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최대 1.9배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니 계획대로라면 두 배 오른 요금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이 이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이 이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與 "文정부, LNG 단가 급증에도 가스비 소폭 인상" 응수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 논란의 책임이 상당부분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두세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았다.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던 것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은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하며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라며 "'먹튀' 정권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원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고 "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외면한 채 '말꼬리잡기' 식 비난만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만큼 만사정쟁화를 통해 이슈를 분산 시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오는 28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주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제공=뉴시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주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제공=뉴시스
與, 野 겨냥 "국민 삶 직결된 난방비 문제 정략적 활용"

류성걸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난방비와 가스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에너지 비용이 폭등한 게 주원인"이라며 "이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테니 정부는 요금을 조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단가 올리는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30조원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직결되는 난방비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며 "국가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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