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지난 12일 오후, 충청북도 한 도시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강지연씨(가명·27)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유독 '좋아요'를 누르며 '팔로우'를 신청하는 계정이 여럿 나타났다. 호기심에 계정을 클릭해 보니 '채팅알바 하루 10만~30만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강씨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후 남성들과 채팅을 주고 받은 뒤 불과 몇분 사이에 50만원을 벌었다. 그러다 들어간 채팅방에서 한 남성이 '야한 대화 하면 선물 후하게 쏘겠다. 생각 있냐'고 물었다. 그는 나체 사진을 보내면 한장에 5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강씨가 인스타그램 '고액알바' 계정을 통해 입장한 성인사이트 화면. /사진=독자 제공여러 차례 나체 사진을 전송하자 몇 시간 만에 해당 사이트의 강씨 계좌에는 1000만 코인이 넘게 쌓였다. 현금 1000만원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후 과정은 '인스타 대리배팅' 사기 수법과 동일하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강씨에게 상담원은 '등급을 올려야 환전이 가능하다'며 환전이 가능한 VIP 등급 승급을 위해 98만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강씨가 송금 후 1000만원 지급을 요구하자 상담원은 '고객님 계정에서 불법 음란물 사진이 감지 돼 차단했다"며 "환전 도중 사이트 규정을 위반했다. 대화하면서 음란사진을 보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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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을 받기 위해 강씨는 상담원의 요구에 따라 등급 승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입금했다. 상담원은 해외은행에서 송금하기 위해선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300만원을 더 요구했다. 사기임을 느낀 강씨는 돈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회원님이 규정을 위반했다. 나체사진을 경찰서에 보내겠다"며 "이 사진을 뿌려도 되냐, 알아서 해라 무서운 거 없다"고 답했다.
강씨는 "가족들이 알게 되거나 혹시 사진이 유포될까봐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봤자 못 잡을 거 같다"고 말했다.
■ 협박·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법망 허점으로 수사에 한세월
경찰 관계자는 "채팅 알바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지만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신고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감안해 사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기수법은 신고도 어렵지만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 사기범 다수가 해외에 체류 중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피해 복구가 어렵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해야 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된다. 금융당국이 '포인트 환전' 등의 행위를 용역의 제공으로 해석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해도 지급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로맨스스캠 피해자는 "일선 경찰서에 관련 피해를 신고해도 접수에서 수사관 배정까지 대략 일주일이 걸리고 수사관이 은행에 서류를 보내고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데 한달이 걸린다고 들었다"며 "그 사이에 돈의 다 빠져나가서 찾을 수 없어진다"고 말했다.
로맨스스캠과 환전사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최지현 법무법인 사유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나체사진을 전송한 채팅알바 피해자가 있다고 들었지만 아직 소송을 신청한 사람은 없다"며 "다수의 사건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기범들의 연결성 등 수사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기준 211명의 로맨스스캠·환전사기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피해액은 7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가 신고하면 나도"...신고 어렵게하는 사기
최근 SNS상에서 로맨스스캠, 카지노 대리베팅 등 사기 피해자들에게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한다며 공문서를 위조해 전송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30대 회사원 전모씨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을 통해 한 장의 고소장을 받았다. 법무인 김○○이 수원지방법원에 보낸 형태의 고소장에는 영업방해죄로 전씨를 고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는 '채팅환전'사기 피해자지만, 사기 피의자들이 거꾸로 전씨를 고소한다는 내용었다.
앞서 전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자신을 금융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주모씨를 만났다. 일본 출장 중이라는 그는 전씨에게 호감을 보였고 온라인 메신저로 매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알게된 지 한 달쯤 됐을 때 주씨는 '내가 ㅇ채팅사이트에 포인트로 1700만원을 충전해 놨다"며 "나 대신 환불받아 달라"고 말했다. 남성회원은 환불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주씨가 포인트를 충전했다는 ㅇ사이트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모방해 회원들이 여성 방송인과 채팅을 하며 포인트나 선물을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주씨는 전씨에게 ㅇ사이트에 가입해 방송방을 열면 자신이 17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선물로 보내겠다고 했다.
전씨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주씨로부터 포인트를 받은 후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사이트 상담원이라는 사람은 '신규회원은 환불이 안 된다"며 "50만원을 충전해 골드등급으로 승급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해외은행 수수료, 사이트 예수금, 가상계좌에 예정된 금액과 미일치, 고액 환전에 따른 인증 비용 등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750만원을 요구했다. 전씨는 이 돈을 모두 보냈다.
이 과정에서 전씨가 여러 차례 송금에도 포인트 환불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자 ㅇ사이트 관리자는 "회사공금이 동결돼 법무팀을 통해 고소하겠다"며 카카오톡을 통해 고소장을 보냈다.
전씨가 단시간에 많은 금액의 코인 환전을 신청하고 수차례 입금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자사공금 8922만원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ㅇ사이트측은 제재에 따른 영업방해 손실 3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1922만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사이트 관리자는 "회사 공금은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며 이미 175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전씨를 협박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부업', '고액알바' 등을 홍보하며 이른바 카지노 대리베팅을 요구하는 사기조직들이 최근에 피해자 신고를 막기 위해 사용한 수법들이다.
해외에 체류 중이며 연인을 가장해 특정 사이트의 포인트 또는 코인을 충전(또는 환급)해 달라며 접근하는 로맨스스캠과 고수익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대리베팅은 모두 '환전'을 거치는 사기 수법이다.
대리베팅 방식은 여러 가지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정상급 플레이어'로 소개하며 자신의 카지노 사이트 계정에 충전하면 빠르게 수익을 내 환전해 주겠다고 속인다. 또는 '카지노 사이트를 해킹해 무조건 게임에서 이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처음엔 10만원~50만원 수준의 소액을 투자한다. 사기조직들은 사이트를 조작하거나 합성한 이미지 등을 보여주며 몇시간 만에 수십배 수익을 낸 것 처럼 피해자를 속인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본인인증, 수수료 등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식이다.
경북 경주에 사는 회사원 장모씨는 지난해 대리베팅 사기로 1억2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이후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장씨는 "예전에 서아프키라 조직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로맨스스캠 방식의 사기가 채팅환전, 대리베팅 등의 수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도 도박에 참여했다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고소를 위해 찾아간 경찰에서도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주저한다"고 말했다.
사기조직이 피해자들을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기범죄에 이용되거나 불법영업 행위는 영업방해죄 적용대상이 아니다. 온라인상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형태의 카지노 사이트는 불법이다.
대리베팅의 형태에 따라 사기 피해자들도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에서 도박과 사기도박이 칼로 무 자르듯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며 "사례에 따라서 신고자가 도박에 참여한 행위가 입증되면 사기 피해와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맨스스캠과 환전사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최지현 법무법인 사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들 중에는 대리베팅 알바 제안을 받고 홀짝 등 온라인 도박에 직접 참여한 경우도 있다"며 "이럴 경우 도박죄로 의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도박에 직접 참여했다 하더라도 피해액이 크다면 도박죄로 처벌받더라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할 순 있지만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아서 입금, 책임져"…법정 나온 계좌 주인들, 모두 피해자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사기 조직은 장씨에게 수익금 출금을 위해 3개의 계좌에 9800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사기임을 인지한 장씨는 계좌주 A, B, C씨 3명에게 사기 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부당이익금을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정에 나타난 계좌주들도 모두 사기 피해자였다.
A씨의 경우 대리베팅의 피해자였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도 대리베팅 사기 피해자고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조직에 넘겼다고 진술했다. A씨가 넘긴 통장이 장씨를 속이는데 사용된 것이다.
B씨는 로맨스스캠의 피해자였다. 만 41세로 결혼적령기를 지난 B씨는 결혼상대를 찾으라는 모친의 독촉 때문에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썼고 그곳에서 김모씨를 만났다.
B씨는 김씨와 매일 연락하다 연인으로 발전했다. 김씨는 자신이 한국증권회사 일본 주재원으로 장기 해외 출장 중인데 해외 투자를 위해 계좌를 빌려 달라고 했다. B씨는 6000만원과 함께 계좌를 빌려줬다. 이후 사기 범죄 피해자로 지난해 7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C씨는 78세 노인이었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에 계좌번호를 사기조직에 넘겼다고 진술했다.
법원에 자필로 쓴 준비서면을 보낸 C씨는 78세 노인으로 '계좌번호(통장)은 대출해 준다고 해 카카오톡으로 보내줬다"며 "(수사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말한 건 비밀 번호를 잊어버렸다는 것"고 말했다.
■ '피해복구 해준다'며 접근하는 2차 사기도 기승
보이스피싱과 대리베팅 사기 등 피해복구가 어려운 사기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피해금을 돌려받도록 도와주겠다'며 2차 사기를 벌이는 이들도 있다.
30대 직장인 D씨는 2021년 9월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로 1억 20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D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D씨가 쓴 글에 2차 사기범 오모씨가 댓글을 달았다.
오씨는 "우리 형이 경찰이라 잘 아는데 대리베팅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는 복구하기 어렵다"며 "내가 해커인데 대리베팅을 한 카지노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들어오는 다른 피해자 돈을 돌려주겠다. 경찰 신고보다는 이게 낫다"고 말했다.
D씨는 1차 사기 피해금이 1억2000만원 중 절반가량이 대출 받은 돈이었다. 대리베팅 사기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과 구분돼 현행법상 대출을 받더라도 사기 피해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리가 오르자 부담이 커진 D씨는 오씨에게 피해복구를 부탁했다.
오씨는 1200만원을 요구한 후 추가로 90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했다. D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900만원을 입금한 다음날 오씨의 행각이 사기임을 알아차렸다.
D씨는 곧바로 경찰에 오씨를 신고했다. 경찰 수사는 9개월 이상 걸렸다. 오씨 사기 행각으로 전국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있었던 사건이 병합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사기와 사기미수 등 6개 범죄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코인사이트 투자·환율 마진거래·주식 리딩방·비트코인 등 투자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금을 되돌려주겠다며 2차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을 우선 돌려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D씨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인데 100만원을 돌려주려면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칠 같아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D씨는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1차 피해를 당한 대리베팅 사기범죄 수사가 중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D씨가 피해금을 입금한 통장은 6개였는데 계좌주가 모두 사기 범죄 피해자였고 상선을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5만5715건의 사이버 사기가 발생했다. 이중 10만9250건을 검거해 3만237명을 체포 또는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수사를 전담하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통계에는 1차 수거책, 대포통장 제공자 등이 모두 포함된 내용"이라며 "해외에 있는 상선이나 총책 등에게 접근할 만한 수사기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장씨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리베팅과 로맨스스캠 등 사기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씨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흥신소나 화이트해커 등은 모두 사기"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