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석면 잔재물 조사업체 고발..사진 중복사용 적발

민원감사 실시결과 17개 학교서 분석사진 중복사용…"용역비 회수·재발방지대책 수립"

서울시교육청은 석면 잔재물 조사를 맡은 업체들이 석면 함유 여부를 판독하는 전자현미형 분석 사진을 중복 사용한 관내 17개 학교를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후속조치로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의 중복 사용으로 발생한 계약 미이행에 대해 기지급된 용역 대금을 회수하고,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재발방지대책으로 석면 잔재물 결과보고서에 △분석사진 △원소피크 그래프 △성분분석표 등을 포함하는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했다.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주로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겨울방학부터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잔재물 결과보고서의 검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분석 사진 전수조사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석면 잔재물 조사의 신뢰도 향상과 안저한 교육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모든 교육 주체가 석면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