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로 10여 차례에 걸쳐 실형의 형사 처벌받은 상태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습관적으로 가스흡입을 해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3회에 걸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환각물질 흡입에 그쳤을 뿐 다른 2차 범행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