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미래" "지속적 투자"…MWC서 '망 이용료' 토론 펼쳐진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내에 MWC22 관련 조형물이 서 있다. 2022.3.4/사진제공=뉴스1

내달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이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공방의 전장이 될 전망이다. 최근 EU(유럽연합)는 구글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망 이용료 부과 움직임을 본격화했고, MWC에서도 각국의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내달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3에서 망 이용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MWC는 우선 개막일에 첫 번째 키노트 세션의 주제를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으로 정했다. 지난해 9월 유럽 주요 통신사들은 EU 집행위원회(EC)에 보낸 서한에서 "트래픽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사업자들(글로벌CP)은 통신망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비용에 대한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세션에서 언급한 '공정' 역시 EU 통신사들이 강조했던 '망 이용료 의무화'를 뜻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 이틀째 GSMA 장관급 프로그램 세션의 주제 역시 '네트워크 투자: 디지털 혁명 실현'으로 정했다. MWC 측은 "디지털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운영자가 네트워크를 유지·확장 및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투자해야 한다"면서도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낮아진 수익률 탓에 설비 투자 압박을 받고 있다며 "모바일 부문을 옥죄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CP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여 이슈가 논의될 전망이다.

GSMA는 작년 3월 열린 MWC 2022에서도 망 이용료 이슈를 화두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GSMA 이사회는 대규모 데이터를 유발하는 글로벌CP의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CP를 참여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한 바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EU가 망 이용료 입법을 위한 행정 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고 있다"며 "MWC에서 한 단계 진전된 ISP 진영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EC는 최근 글로벌CP 기업과 EU 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주요 외신은 이를 글로벌CP가 망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연결 인프라 법안' 입법의 수순으로 봤다. 특히 구글·메타·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넷플릭스 등 6개 미국 기업이 법안의 핵심 타깃이다. 6개사의 유럽 내 트래픽 비중은 55%에 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EC는 약 12주간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회원국 의회 등과 논의를 거쳐 법제화에 나설 전망이다.


한때 망 이용료 법의 글로벌 논의를 주도했던 한국의 상황은 소강 국면이다. 국내에서는 여야 다수 의원이 망 이용료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와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형편이다. 구글이 국내 유명 유튜버들과 함께 망 이용료 법 반대 여론 띄우기에 나섰고, 이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