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https://thumb.mt.co.kr/06/2023/01/2023011709145675494_1.jpg/dims/optimize/)
65세 이상 고령층, 기혼자, 고졸 이하 학력, 미취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최고 5.5% 더 많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노동연구원, 서울대와 공동으로 발표한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결과는 기존 보건의료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개인의 혼인여부, 교육수준, 근로형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인구집단 특성별 의료이용 양상과 형평성에 대한 각종 지표들을 보여준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건보공단이 이들 정보를 결합시켜 8만5690명의 정보를 만들어냈다. 이같은 결합정보를 서울대, 심평원 등이 공동으로 분석해 재차 의미있는 정보를 추려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별간 의료비 지출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외래서비스 지출은 여성이 남성보다 0.9% 더 높았다. 반면 입원서비스 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1.1%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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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전체 의료비 지출은 64세 이하 청장년층보다 5.5% 더 높았다. 또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의료비 지출이 3.3% 더 높았다. 특히 미혼자는 외래진료 의료비 지출이 기혼자에 비해 26%나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졸 이하 그룹보다 대학교 학사 이상 그룹에서 전체 의료비 지출이 2.7% 더 낮은 것도 눈에 띄었다.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은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에 비해 각각 1.8%, 0.8%, 0.7% 더 높았다.
질환별로도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한 번이라도 관련 질환을 앓았던 이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유병률의 경우 고혈압 유병률은 2011년 15.9%에서 21.7%로 높아졌고 당뇨는 같은 기간 7.5%에서 12%로 높아졌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향유는 고르지 않았다.
이를테면 고혈압환자 입원율은 미취업자가 임시일용직보다 1.5배 더 높았다. 성별, 연령, 혼인, 교육수준, 흡연, 음주 등에 따른 유의미한 입원율 차이는 없었다.
당뇨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확인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입원율이 더 높기는 했으나 미취업자 입원율이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1.6배, 1.5배, 1.4배씩 더 높았던 것이다. 입원율이 낮고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이 그만큼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덜 충분하게 받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어떤 이유에서 이같은 숫자 차이가 나타난 것인지 정확히 규명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명정보 활용 저변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의료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이용 형평성 개선에 혜안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