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감독원' 답게 적절한 감독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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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6.

"금감원이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 금융기관 건전성 등에 관해 1차적 책임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한시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시장의 여파로 기존 금융시스템 안정성까지 영향받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와 관련한 회계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예방 모니터링 툴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계획 중이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영향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넓게는 실물 경제에까지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은 (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롤메이킹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비자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금융당국도 적극적 입법 노력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동참하게 됐다"며 주석공시 의무화 및 모니터링 툴 개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을 정립하고 공시를 제도화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도 시장의 기초적인 작동 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전달되는 정보를 규격화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모니터링 툴도 개발하고, 무엇보다 시장에 대해 예측 가능한 정보화 모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조직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원내 전담 조직뿐 아니라 전통 금융권 내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TF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형태로 인력 운영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논의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 관련 검사·감독 권한을 금감원에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 관련 감독 업무가 있다면 감독에 대한 책임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있다"면서도 "국회 논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구체적 의견을 말하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감독 권한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이름이 금융감독원이니까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과 관련된 감독 업무가 있다면, 감독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권한이 적절히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