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자율화 곧 발표한다…오늘 국가감염병자문위 개최

자문위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중대본 회의 거쳐 최종 결정…18일 또는 20일 발표 유력
주요 지표 안정화 속 의무 조정 4개 기준 중 3개 충족…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조정에 무게
해외 변수 및 연휴 기간 이동인구 등은 변수…설 연휴 이후 적용 가능할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에 대한 논의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1.16.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약 2년3개월 만에 정부가 마스크 착용 자율화 전환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오늘(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일 또는 20일 의무화 조정 여부 및 적용 시기가 발표된다. 국내 방역지표 안정 속 아직 남은 해외변수에 설 연휴 이후 조정이 유력하다.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 취합된 전문가 의견은 방역당국에 전달돼 중대본 회의 최종 결정에 반영된다.

분위기는 실내마스크 자율화 전환이 유력하다. 정부가 제시한 대부분의 완화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정부 기준은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 이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층 50%·감염취약시설 60% 달성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총 3가지 조건이 충족됐다. 지난 16일 0시 기준 1만4144명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0일째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고, 1월2주(8~14일) 신규 위중증 환자 역시 전주(5301명) 대비 17% 감소한 440명을 기록했다. 35.5% 수준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일찌감치 기준에 부합했다.

국내 방역 최대변수였던 중국발 입국객의 양성률도 잦아든 상태다. 지난 15일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228명이 PCR 검사를 실시해 20명이 확진됐다. 8.8%의 양성률로 사흘째 한자릿수대다. 이에 1주 전 20%였던 누적 양성률은 15%까지 낮아졌다.

다만 당초 기대됐던 설 연휴 실내마스크 자율화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상황이 여전히 변수를 품고 있어서다. 중국의 경우 최근 제로코로나 시행 이후 한달여 간 6만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일본은 최근 10만명당 확진자가 우리나라의 1.5배를 넘었다. 미국의 경우 신규 변이 XBB.1.5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달 싱가포르, 태국과 함께 가장 많은 외국인이 국내 입국한 국가다.

최근 해외 국가들 역시 유행세가 꺾이는 등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연휴 기간 국내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위험까지 고려하면 설 연휴 조정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국내 여건은 만족이 됐다해도 해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설 전에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방역정책은 영웅적인 결정·결단을 요하는 분야는 아니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자율화 초읽기 속 여전히 미진한 고령층 동절기 백신 접종률도 방역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60세 이상 접종률이 30% 초중반 수준으로 정부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0대 초반(60~64세)의 경우 65세 이상의 절반도 안되는 19% 접종률에 그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고위험군의 면역이다. 고위험군 약 1420만명 중 면역력을 가진 인원은 약 850만명 수준으로 40%는 아직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조정할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상황보다는아무래도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들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