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16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식에 등장했다. /ⓒ AFP=뉴스1
1984년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 민영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영국 정부는 민영화 이후에도 BT가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황금주는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 확산됐으나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중국 대표 기술기업인 알리바바(위)와 텐센트(아래) 본사 전경/ⓒ AFP=뉴스1
중국 정부가 기업들을 어떻게 통제할 지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사회를 통한 경영간섭, 콘텐츠 검열 등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지분을 인수한 당일 CAC 중간급 관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광저우 루자오 정보기술 신규 이사로 선임됐다.
CAC가 알리바바 뿐 아니라 텐센트 계열사 지분도 1%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경쟁업체인 콰이쇼우,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에 대한 황금주는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국영투자기금 등 다양한 조직의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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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기술기업들의 신사업 인허가 과정이 쉬워지고, 규제 등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의 사용자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은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가 각종 규제를 당해야 했다. 이 업체는 스스로 뉴욕 증시 상장 취소를 결정한 뒤에야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났다. /ⓒ로이터=뉴스1
블룸버그는 "망가진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표면적으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실제론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중국 당국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