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인상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최근 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곤란에 처한 일시적 2주택자를 돕고,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급매 물량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발표일과 시행일 차이에 따른 매물동결을 막기 위해 해당 조치를 오늘(12일) 거래부터 소급 적용한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선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만 해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원 장관은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특정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통제하려는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불안을 부추길뿐 가격을 잡는데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내놓은 정책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부정했다. 실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조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2년 기한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 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오늘 발표된 방안은 주택가격 하락 속도 제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틀은 다 나왔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관련 추가 규제완화 정책을 현재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는 5년 전 수준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규제완화 정책을 더 던져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론 주택 가격 급락시 방관하지 않게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을 지켜보면서 시장상황을 좀 더 관망하는게 현재 기본 기조"라며 "시장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 시장을 부양하지는 않겠지만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경우 보고만 있지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