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중단 첫 대상국…中에게 韓은 표적 삼기 쉬운 상대"

중국 관변 학자 분석…"미국은 아주 심할 때만, 한국은 조그만 일에도 대응"

한국민 단기비자 발급 중단 공지 /사진=주한 중국대사관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게 한국에 대한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보복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국이 다루기 쉬운 상대라는 풀이도 곁들여졌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인훙 베이징 인민대학 국제관계교수를 인용해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것 때문에 한국이 첫 번째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민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고지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용(M) 비자,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가족동반 단기비자(S2) 발급을 중단했다. M 비자는 이날부터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중국은 같은 날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 공무 외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12월28~31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이달곤·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은 대만을 찾아 차이잉원 총통과 여우시쿤 입법원장(국회의장) 등을 만났다.

스인훙 교수는 "한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목표로 삼기 쉬웠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관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이 극도로 나쁜 일을 할 때만 대응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조그만 일에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 말고도 중국에 대해 방역 수위를 높인 국가가 다수지만 서방 국가들에 대해 보복하더라도 그 강도가 한국만큼은 아닐 거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중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 이외 여행 제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도 나왔다. 팡중잉 청두 쓰촨대학 국제정치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국경을 폐쇄하는 건 중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완전한 여행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이 올해 목표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