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조선 인력난, 철강 대미 쿼터 완화 해결해야 수출 확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업계의 인력·금융난 해소와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쿼터 완화가 시급하다고 당국에 요청했다.

무협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2차 수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업계 주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 중인 중국은 1월 춘절 전후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후 3∼4월이면 급감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골드만삭스 등 많은 기관들의 전망처럼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회복된다면, 전년 대비 4%의 감소가 전망되는 우리 수출도 금년 하반기 이후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선과 철강은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어 중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 부회장은 "조선업 종사자수가 2014년 20만 명 수준에서 2022년 7월경엔 9만 명 수준으로 54% 가량 감소해 기존 정부 대책과 더불어 퇴직 인력 재취업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 기관 및 보증 기관의 선박 금융과 보증한도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 대미 수출은 263만 톤의 수출 쿼터 중 분기별로 30%를 채워야 하나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쿼터 잔여량의 다음 분기로의 이월이 허용되지 않아 미 소진 물량을 수출할 수 없다"며 "쿼터 잔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소 철강 업체들에게 쿼터량의 일부를 배정하는 등 쿼터량의 100% 소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기별 미 소진량 이월이 허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시 한국의 대 EU수출 과정에서 5.8%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약 1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부회장은 "EU가 철강 업체 등에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을 상당기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출기업 수출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을 무상 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업계는 최근 수출 회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인력난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조선업계는 지난 8년 동안 생산인력이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인력 신규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고 노령화도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봉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 감소 여파로 선박류 수출은 지난 2년간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물량 인도가 본격화돼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4.7% 증가한 209억8000만달러(약 26조1830억원)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및 E7 비자(조선업 관련 특별활동 비자) 발급 신속화 등 지원책을 정부가 최근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선업계는 이외에도 신규 건조 척수 증가에 따른 자금 수요는 대폭 증가한 반면, 원자재 가격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권 부회장은 "선수금 환급보증(RG)과 선물환 매입을 위한 은행별 여신 한도 확대와 특별 한도 제공 등 추가적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조선해양기자재의 경우 내수에 편중됐는데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브라질, 일본 등에 신규 거점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직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퇴직 인력 활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세제 혜택이나 고용 장려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E7를 보유한 외국 인력 인건비를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이상 줘야하는 규정도 70% 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는 신흥국의 생산 능력 성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CBAM 등이 부담이라고 했다. 수출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4% 감소한 363억7000만달러(약 45조39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미국, EU 수출 쿼터제 때문에 수출량 제한을 받고 있어 쿼터 운영을 최적화하는 게 필수"라며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 전체 쿼터 263만t의 약 3%인 7만5000t은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부회장은 "협회는 수출 승인소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 간소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지 통관애로 등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협, KOTRA 등 수출 지원 기관 해외 지부에서 수집한 최신 정보를 신속 제공해달라"며 "동남아시아, 인도 설비 증설 및 수입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협상에 지속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무역 보험 한도를 확대해달라"며 "무협, KOTRA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미국, EU 이외 지역 수출 다변화에 필요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협은 수출 금융 애로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무협은 3차 회의를 다음 날 원전·플랜트·엔지니어링 업종을 대상으로 무역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