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DAXA의 결정은 공정했나

'방기곡경'(旁岐曲逕) 이란 말이 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이 아닌 '샛길과 굽은 길'을 이르는 말로, 바른길을 좇아 순탄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W사 가상자산 거래지원 중단 사태를 보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묻게 된다.

서로의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고 정보의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DAXA는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 차이를 이유로 W사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이자 코인으로 꼽히던 W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는 코인 가격 급락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거래지원 종료로 투자자가 보호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투자자의 피해가 가중됐다.

명확한 정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의 유통량 이슈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기준이 없다고 해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기에 W사는 안이한 판단으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럼에도 DAXA의 결정은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됐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DAXA의 결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가상자산 시장의 파수꾼을 자처한 DAXA가 이러한 상황을 큰길을 가면서 처리한 것인지, 샛길과 굽은 길을 통해 처리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큰길을 통해 처리한다면 DAXA는 그들의 상장 및 거래중지의 기준을 먼저 공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기반한 그들의 결정을 납득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애초에 유통 계획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거나 유통량이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상당수 코인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하나의 가상자산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샛길이나 굽은 길을 가는 결정으로 보이는 것은 편견일까.

거래지원 중단 이후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말까지 내놓겠다던 DAXA 측은 여전히 소식이 없다. 기준을 알 수 없는 결정에 따른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의 몫이다. DAXA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결정에 근거가 되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논의과정과 운영 방식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지난해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수많은 사건과 논란이 이어진 한 해였다.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일련의 혼란들은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아프지만 겪어야 할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산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혁신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의 한 가운데서 가능성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어떠한 기술적 혁신이든 제대로 된 산업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진통이 따르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이 발전을 이끌어낸다.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반드시 교훈을 찾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상자산 산업이 큰길을 가면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