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건 처방 빅데이터 분석"…식약처, 사실상 마약과 전쟁 선포

정부가 올해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에 걸친 마약류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첨단 바이오.디지털 혁신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규제체계를 신속히 마련한다는 목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남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계적 의무화 관련, 마약 진통제와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 약물군부터 우선 검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약 5억5000만건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또 온전한 사회복귀를 끝까지 지원하는 재활 기반 마련을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디지털의료제품 등 신기술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임상부터 사후관리까지 디지털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해 시장진입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를 본격 운영하고, 일반심사는 제품화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시장 출시를 촉진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개념·신기술 의약품의 정의,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자료요건 및 시설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세포주 분양-임상검체분석·품질검사-인허가 컨설팅 등 차세대 백신의 제품화를 전담 지원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