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선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하다

[the300]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고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 역시 19만3000건으로 2018년보다 6만5000건 감소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제고되지 않고 있고, 그 원인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주택가격이 1% 상승 시 이듬해 합계출산율은 0.002명으로 감소하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 시 최장 7년 동안 약 0.014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값 안정 등 주거부담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이 없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해서 기피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에서도 저출산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류상 부모의 육아휴직은 늘어났지만,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방적 희생이 아닌 함께 하는 육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과열된 입시 경쟁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출산을 선택할 것이다.

현 정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에 필요한 양육비 지원으로 그나마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이러한 현금성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끝날 우려도 적지 않다.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성 현금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서 지적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효율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지난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 선정을 통해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은 어찌보면 단순하다.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육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현금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인식 전환과 근본적 제도 마련을 통해 '육아하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