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9·19 군사합의

(양주=뉴스1) 송원영 기자 = 5일 경기 양주 가납리 비행장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 대응 방공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항공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했다. 202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해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끝내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한 남북의 합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나온 건 약 4년3개월 전인 2018년 9월19일입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로 9·19 군사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합의의 기본 취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남북 간 대결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북은 크게 5가지 사항을 약속했는데요.

우선 DMZ에서 1㎞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를 철수해 실질적으로 비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등 지상·해상·공중 대치 구역 일대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이곳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시범적 남북공동 유해 발굴 등이 포함됐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체결 후 한동안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DMZ 내 감시초소 11개도 상호 철수했고 육·해·공 접경 지역에서 적대 행위도 멈췄는데요.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합의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동·서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하고 NLL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지난달 26일에는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에 침투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현재까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17번에 이릅니다.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한 상황이 됐지만 합의 효력 정지 등이 직접 대통령의 입에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