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기술에 5년간 예산 400억...원격진료 힘싣는 정부

보건복지부 /사진=민승기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400억원을 들여 비대면 진료 기술을 개발한다. 장기이식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질전환돼지를 대상으로 이종장기 연구개발에 올해 6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 기준을 낮추고 대상 질환은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올해부터 5년간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과 실증연구에 39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중인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기술개발 항목은 △모니터링 기기 △비대면 진료 위중증 예측 및 응급대응 기술 △비대면 진료시 임상의사의 결정지원 시스템 등이 있다. 올해 예산은 41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다. 여기에는 15억원을 투입한다.

이종장기 연구개발에 올해 6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장기별 형질전환돼지 개발 △형질전환돼지의 췌도, 피부, 각막 임상연구 진입을 위한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프로토콜 설계 △법·제도 정립 등이다.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생산기술 및 대량생산, 제조기반 마련 등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다부처 협력으로 복지부는 16억원을 들인다. △인공혈액 생산기술 확보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평가기준 개발 및 임상연구 진입지원 △사업단 운영비 등을 맡는다.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의료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외래 진료시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입원시 모든 질환에 지원했는데 이를 입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질환에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지원 기준은 의료비 연 소득 대비 15%를 10%로,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을 7억원 이하로 낮춘다.

암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한다. 암 연구는 치료에만 집중돼있는데 이를 암 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넓히는 것이다. 암 생존자를 중심으로 연구-임상-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고, 임상시험 체계를 갖추고 헬스케어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정신병원 보호병동 환경 개선 사업을 지난해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린다. 대상 기관에는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구입 비용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해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하도록 한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발생가능한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해 리보핵산(RNA)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7년에 걸쳐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