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당 나랏빚 2200만원, 사상최대"...인구 줄어 급증

올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나랏빚(국가채무)이 22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약 130만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에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1인당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기 대응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1인당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연말 113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1068조8000억원, 2차 추경 기준) 대비 6%(65조6000억원)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를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올해 인구 추정치(5155만8000명, 중위추계 기준)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200만원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연간 국가채무 및 인구 통계(2022년은 추계 기준)에 따른 1인당 국가채무는 △2017년 1283만원 △2018년 1318만원 △2019년 1397만원 △2020년 1633만원 △2021년 1867만원 △2022년 207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씀씀이가 매년 커지면서 국가채무가 늘고 있는데, 분모인 인구는 지난 2020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2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우선 통계청의 추계보다 실제 인구 감소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는 지난 2021년 12월에 내놓은 것인데, 저출산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올해 인구는 기존 추정치(5155만8000명)에 못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예상보다 빨라진 인구 감소를 고려해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가구 추계, 아동 및 고령자 통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인구·가구 추계방법론 연구를 통해 한국 인구·가구 추세에 적합한 추계모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하는 등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올해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을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게 된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해 총 78조9000억원(1차 16조9000억원·2차 6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지난해 본예산(1064조4000억원) 대비 약 4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1억3197만원, 2070년 1억8953만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