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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안심소득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3.01.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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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않는 가구에 정부나 지자체가 미달액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 수를 기존 계획의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선별 복지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주지만 안심소득은 벌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데요.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액을 중위소득의 85%로 삼고 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액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2.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2.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방식대로 하면 소득이 하나도 없는 1인 가구는 매달 82만6550원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의 85%는 165만3100원인데 자신의 소득은 0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의 절반인 82만6550원을 받는 것이죠.


안심소득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서울 거주 500가구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구는 2025년 6월까지 3년간 매달 안심소득을 받을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원래 1단계 500가구, 2단계 300가구 등 총 800가구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그 대상을 1600가구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500가구 외에 추가로 1100가구를 올해 7월 신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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