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특례시 걸맞은 조직·예산권 확보할 것"

머니투데이 홍세미 송민수 기자 2023.01.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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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의회, 정쟁보다 시민 체감 성과 만들어내는 데 집중"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


제5·6·7대 고양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의회에 재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 2년 동안 의회를 이끈다. 9대 시의회는 여야 의원이 17대17로 동수다.



김 의장의 ‘협치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김 의장은 “최대한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의회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많은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정쟁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실현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 의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의 견제를 받던 인사권이 독립돼 시의회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정책지원관이라는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의원 2명당 1명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보다 심도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의원 개개인이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의회는 특례시 의회에 걸맞은 조직 예산 등의 권한도 확보해 실질적인 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례시로 승격돼 사회복지 혜택 늘었다”
고양시는 지난해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이다. 김 의장은 “우리 의회도 인구 규모가 100만을 넘었지만,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며 “대도시지만 주민에게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사회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며 “기본 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돼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났다. 이는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와 도가 담당했던 50층 이하 건물 허가를 비롯해 지방채권 발행, 도시계획 업무, 5급 이하 공무원 정원책정 등 예전보다 더 많은 권한이 확보됐다”며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시민에게 더욱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장은 지난해 9월 19일 행정안전부에 방문해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근거 마련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행정조직 확대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요청했다.

그는 “중요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를 상급 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수원·용인·창원시와 함께 연구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남부 간 경제 불균형 해결해야”
김 의장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장은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발표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의 킨텍스 국제전시장과 CJ 라이브시티 △파주의 출판문화단지 등 문화·전시콘텐츠산업 인프라 △동두천·의정부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연천의 비무장지대(DMZ)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관광산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기 북부의장단과 역량을 집중해 경기 북부지역이 살기 좋고 매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데 다양한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분도 문제와 관련, 김 의장은 “도의 오래된 숙제”라며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실제로 주민들이 얻게 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분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도 여부를 떠나 경기도 전체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시민의 의원, 시민의 의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금은 주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 되는 완성기에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라며 “변화와 발전의 시대에 발맞춰 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전문성 있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하는 데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1958년 출생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 학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
제5, 6, 7, 9대 고양시의회 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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