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지난 12월 30일 2023년 1분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전력량요금은 지난해 발생한 연료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해 11.4원/kWh,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의무이행비용 및 온실가스배출권 비용 증가를 반영해 1.7원/kWh 높이는 한편, 연료비 조정단가는 5원/kWh를 유지한다. 전체 전기요금은 2022년 말 대비 총 13.1원/kWh (+9.5%)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전력과 산업부는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21일 발표한 '203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말 발표됐던 2022년 전기요금 인상안에는 전체 기준연료비 인상분 (9.8원/kWh)과 인상 시기가 확정돼 공개됐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는 "한국전력은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51.6원/kWh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분기마다 순차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관건은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요금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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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원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되는 것은 한국전력 실적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전력의 추산대로 연간 51.6원/kWh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발생한다면 손익분기를 달성하겠지만 이 때 전기요금은 전년비 44.8% 급등해 현실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KB증권은 전기요금이 연간 10원/kWh 변동 시 5.5조원의 영업이익 개선요인이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