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고령자 일자리 늘린다..학령인구 감소에 교사 정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서 밝혀

학령인구 추이/자료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가 정년을 넘긴 고령자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조정에도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선 고령자들의 고용 활성화가 6대 핵심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8.9%(2020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5%(2019년 기준)보다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입국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낮춰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년연장 등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을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558억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또 2024년까지 고령자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을 보완키로 했다.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하고, 고령자 고용시 중소기업 공제액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다른 핵심과제로 선정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교육부문 재원·인력 효율화와 재배분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 대학 미충원 규모도 올해 6만2000명에서 내년 7만3000명으로, 2024년까지 10만7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내년 1분기 내에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마련키로 했다. 이로 인해 교사 정원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경영개선·퇴로마련 등을 위한 제도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인구가 감소한 소도시에 높은 수준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을 조성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성과분석·환류 강화 등을 통해 기금 배분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도시·지역정책의 단위를 현행 행정구역 단위에서 인구규모·경제활동을 반영해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인구 관련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제도 보완·재설계를 상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등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정책을 다시 수립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키로 했다.

이밖에 저출산 예산 범위도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해 재정투입 대비 효과의 정확한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 중앙·지방정부 정책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