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뉴스1
이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서 권력의 압박 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을 제 1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그 배포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해당 홍보물과 관련 '국민의힘은 출세가 보장된 검사 걱정 말고 국민 걱정부터 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인가"라며 "현재는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 1명만 공개될 뿐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비공개이기에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유착 관계에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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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위원회는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