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사건' 수사 검사 사진·이름 공개에 "법치주의 훼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0.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이 조리돌림 당하도록 좌표 찍고 공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전날 검사 명단 공개에 관해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다른 의미에서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선동한 것,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한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질문에는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에 관해서도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홍보국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의 사진 등을 담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