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9兆 확정, 정부 총 R&D예산도 30兆 첫 돌파

13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에서 발사대 이송용 차량 작업 중인 누리호 / 사진제공=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6% 가량 늘어난 18조868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18조5737억원)보다 2949억원 늘어난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인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 등을 위해 쓰인다.

4대 중점 분야별로 올해比 6%~14% 예산투입 증가

이 중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부문에는 7조8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6.6%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디스플레이, 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수소 등 12대 국가 전략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민관협력형 SW(소프트웨어) 교육과정,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 분야 고급인재 양성도 추진된다.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운영 확대 등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분야에도 올해 대비 10.5% 늘어난 6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ICT 융합 기반의 디지털 포용기술 개발,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혁신역량 배양 등 부문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미래혁신기술 선점(2조2000억원, 올해 대비 14.2% 증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1조9000억원, 올해 대비 10.4% 증가) 등에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비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심기술 및 세계 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첨단 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등이 타깃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도 내년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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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총 예산 역대 최초로 30조원 돌파

이를 포함해 내년 정부 총 R&D(연구개발) 예산은 2022년 29조8000억원 대비 9000억원 가량 늘어난 30조7000억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우주 △반도체 △AI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발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 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된다.

이외에도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