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예산 11조…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에 1000억 증액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여야 의원들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2.1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이 정부안보다 3300억원 늘어난 11조73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예산이 늘어났고, 스마트그린 산단(산업단지) 등 산업의 디지털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 예산은 11조737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10조7437억원 대비 3354억원이 증액됐고, 54억원이 감액돼 최종 3300억원이 증가했다.

산업부 예산 증액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경기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 지원 예산이 각각 500억원씩 1000억원 늘었다. 산업부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 속도경쟁에 대응하고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등 기반구축 투자 확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포항과 여수, 대불, 청주 등 정부안에서 빠졌던 스마트그린 산단 촉진 예산도 적게는 31억원, 많게는 100억원씩 증액됐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디지털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산단을 저탄소·친환경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던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사업이 국회논의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카를 위한 차량용 반도체 개발과 수소 상용차 및 연료전지 산업 고도화 예산,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안정성 확보 사업 등에서도 예산이 늘었다.

예산의 주요 사업 기준으로는 크게 △첨단·주력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복원전 △수출·투자 확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차전지 산업혁신을 위한 상용화 및 첨단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나노, 로봇·항공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 예산이 책정됐다.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에 97억원,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구축지원에 15억원 등이 투입된다. 철강과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의 탄소배출 공정을 전환하는 기술개발·실증에도 410억원이 편성됐다.

윤석열정부의 복(復)원전 정책에 따른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 예산도 담겼다. 전력해외진출사업에 77억원, 원자력생태계지원에는 89억원 등이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는 39억원,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에는 337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석유비축 사업출자와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해외 청정 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등에는 각각 673억원,. 372억원, 40억원씩 투입한다.


내년도 예정된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인상에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1910억원이 편성됐다. 해상풍력 산업 지원엔 165억원, 수소산업 진흥기반 구축 사업에 82억원 등도 눈에 띈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를 낸 수출 분야에서는 글로벌 첨단 기업의 외국인 투자와 해외로 나간 우리기업의 유턴을 지원,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올해보다 38억원 증액한 3029억원을 편성하고 투자유치 기반 조성 예산도 1569억원으로 책정했다. 미국과 유럽 등을 상대로 한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예산도 각각 25억원, 254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