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월계시영, 정밀안전진단 도전…규제 완화 발표 후 첫 사례

서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했다. 정부가 내년초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한 이후 재건축 단지에서 나타난 첫 움직임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월계시영(미성·미륭·삼호3차)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주 노원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월계시영은 2019년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이후 지난해 다시 예비안전진단에 도전해 통과했다. 정부 개선안 시행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 문턱만 넘어서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월계시영 재건축 준비위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되기만을 기다려왔다"며 "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소급 적용이 가능해 개선된 기준안에 따라 재건축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월계시영은 지난해 11월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후 1개월여 만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모금이 마무리될 정도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도감 있게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1986년 6월 입주해 재건축 시한인 30년을 넘긴 월계시영은 3930가구 규모로 성산시영에 이은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월계시영은 미성, 미륭, 삼호3차 아파트로 이뤄져 있어 앞 글자를 따 일명 '월계 미미삼'으로도 불린다.

월계시영 외에 다른 단지들도 안전진단에 돌입하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민 동의서를 걷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추가로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온 단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조 안전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조건부 재건축' 대상이 축소된다.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2차 검증(적정성 검토) 단계도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하기로 했다. 바뀐 안전진단 기준은 내년 1월 중 시행되나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적용된다.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 46개 중 25개(54%)는 '유지보수' 판정으로 재건축이 어려웠고, 21개(45%)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했다.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유지보수 판정은 11개(23%)로 줄고, 12개(26%)가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23개(50%)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