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1.6%"…기업 투자 늘리면 세금 10% 깎아준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에 머무는 등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투자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5대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 정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1.7%), KDI(1.8%)보다 낮은 1.6%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한은, KDI보다 낮게 제시한 것은 각각 2017년과 2012년 이후 처음(새정부 출범 등으로 이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변경한 사례 제외)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설비투자와 수출이 각각 올해 대비 2.8%, 4.5% 감소하는 등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런 전망 아래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을 모두 10%로 올린다. 이는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 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5대 분야(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중심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내년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 대비 맞춤형 수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집행관리를 통해 경기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경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한다. 또한 내년 63조3000억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55%를 집행한다. 내년 정책금융은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45조원 많은 54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강화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내년 세제개편을 통해 근본적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한다. 내년 초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고물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이연·분산한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과 속도는 마지막 파인튜닝(미세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바탕으로 한전채는 내년 발행 규모를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현행 '주'에서 '주·월·분기·반기·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유연화를 검토한다. 상생형 임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내년 3월까지 재정추계를 마무리해 이를 바탕으로 개혁안 및 연기금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추진한다.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방침이다.